청년채용인턴제·내일채움공제 실효성 없는 ‘땜질식 정책’ 전락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공동기획

정부가 청년취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는 까닭은 실효성이 없는 ‘땜질식 처방’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일자리 정책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겉핥기식 방안만 제시되고 있고, 이마저도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대책의 재탕 수준이라는 얘기다.

◆겉핥기식 청년정책 = 정부는 청년취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청년채용인턴제와 내일채움공제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청년 취업자의 임금을 정부에서 일정 보전해 주는 것이지만 실효성 논란과 함께 전시성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졸 취업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가 효과가 없어지자 슬그머니 없앤 바 있기 때문이다